분야별민원지적정보등록전환신청등록전환신청
등록전환신청
- 구비서류
- 등록전환 신청서 1부.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1부.
-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8조 별지 75호 서식
- 신청장소 및 처리기간
- 신청장소 : 시민원실(민원토지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 유의사항
- 등록전환 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 한지 여부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지목변경의 가능 여부
-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였는지 여부
- 관련법령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되었는지 여부
-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