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안내

전문건설업

접 수 처 : 민원토지과

처리기관 : 도시과

처리기간 : 30일

종 류 : 실내건축공사업 외 24종

구비서류

전문건설업 구비서류

종류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주의사항
1. 건설업등록신청서	공란없이 정확히 작성후 날인하고 업종별로 시청 수입증지 업종당 20,000원첨부(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개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서 1부에 신청업종 기재작성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이사 등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색으로 표시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 여백에 적색으로 표시
3. 대표자및임원명단	주식회사-유한회사는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제외), 합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감사제외), 개인은 대표자가 신원조회대상임으로 본적란 정확히 기재 ※ 신원증명서는 등록권자가 조회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음	협회로 등록 결격 사유 조회 일원화 (신규관련 등록조치사항 참조)
4. 자본금 관계서류	법 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개 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신규 건설업등록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기관이나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 2인 이상이 작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	신청 당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재무제표증명원) 세무사는 현행법상 기업진단을 할 수 없음
5. 기술자보유증명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또는 자격수첩 사본 ※ 재직증빙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자격취득확인통지서 1통)를 요구할 수 있음	2001. 12. 31자로 폐지된 기능사보도 등록기준상 해당기술자로 계속 인정
6.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철도궤도 · 철강재설치 · 삭도설치 · 준설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시설 및 장비현황 서류 · 장비등록원부등본(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별 사진 각 2매(전면, 후면) 조경식재공사업 · 시설 및 장비현황 서류 · 지적도, 인근현황도(약도) 각 1부 ·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거나 계속 사용가능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증명(토지등기부등본) · 사진 10매 이상(전경사진 및 수종별 사진)	업무처리지침 참조 등록기준 참조 수목재배용 토지는 2005. 12. 31 까지 사용 가능(계약)한 것을 인정
7. 기 타	등기부등본 - 제출생략(관청에서 확인)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서류로서 제출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3항,4항) 등록관청은 기술인력, 시설장비,자본금의 보유상황을 실제확인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처리절차

서류검토 : 구비서류 확인-등록기준 적정여부확인, 필요시 현지조사

결격사유조회

대표 및 임원 : 대한건설협회 및 본적지

기 술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사무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기술인협회등

특례규정

등록 중복 신청시

사무실 - 면적이 큰 업종 우선 적용하여 추가되는 업종 1/2씩 경감

재교부 신청안내

처리기간 : 1일

사 유 : 훼손, 분실, 기재란 부족시

구비서류 : 재교부 신청서

기타 건설업 양도신고서등 3종

자진반납신고

건설업 등록증및 수첩, 공문, 이사회 결의서(법인)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신고 안내-별지 제9호서식

건설업등록후 3년주기로 신고(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

신고기간 : 3년 경과후 30일이내 까지 필히 신고

첨부서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자본금관련 :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술인력보유현황

시설 · 장비보유현황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행정처분(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