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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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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안내

주정차 위반 단속안내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및주차의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장소),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주차정의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정의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금지지역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주차장/주정차금지구역 안내 참조. 32개 구간 51㎞)

주차금지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 방화(防火)물통
*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주차장/주정차금지구역 안내 참조. 32개 구간 51㎞)

단속기준

도로 양쪽 가장자리 주·정차 시 20분 이상 경과차량에 과태료 부과대상 통지(※ 인력 단속시에만 주차장 안내장(예고) 발부)

도로 중앙,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승강장 등에 주 · 정차 시 예고시간 없이 즉시 단속

단속방법

인력단속,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 생활불편 스마트앱

의견진술 방법
정당한 사유가 있는 운전자는 자진납부(감경)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아래의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견진술서 제출

범죄의 예방 ·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산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관련 공문서 등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관련 공문서 등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동승증빙서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관련 증빙서류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건설기계 : 기본금액 5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6만원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 기본금액 4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 부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안내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부과절차
대상차량 통지(단속 현장)⇒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단속 다음달 중순)⇒ 납부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제출시기 : 과태료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

처리절차 : 이의신청서 접수 ⇒ 관할법원 통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

신청서류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다운로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면제기준 : 과태료 면제기준(과태료 면제기준 다운로드)

체납차량 압류안내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송달(1차 본고지서 납부기한내 미납차량) ⇒ 차량등록압류(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송달 후 납부기한내 미납차량)
차량등록압류 해제안내

대상차량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처리절차 : 해당과태료 납부(직접 또는 송금) ⇒ 납부확인 ⇒ 압류해제
* 경상북도내 차량 : 납부확인 ⇒ 해제처리
* 기타 시 · 도 차량 : 납부확인 ⇒ 해제조서 작성 ⇒ 주소지 통보 ⇒ 주소지 해제처리

납부방법
① 고지서 납부(직접 방문)
② 계좌송금(농협 726-01-018544.상주시장)
[압류확인 및 송금 연락처 :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 전화번호 전화번호 054) 537-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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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다영 ☏ 054-537-7379
  • 페이지 수정일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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