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민원지적정보토지(임야)합병신청토지(임야)합병신청
토지(임야)합병신청
- 구비서류
- 토지(임야)합병 신청서 1부
-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 시행령 제66조, 별지 75호 서식
- 신청장소 및 처리기간
- 신청장소 : 시민원실(민원토지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민원우편 포함)
-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 유의사항
-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할 때에 토지소유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합병신청을 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지번, 지목, 소유자가 같은지의 여부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을 제외한 권리 즉 저당권(등기원인 및 그 년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제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지 않은지의 여부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 축척이 같은지의 여부
- 지반이 연속되었는지의 여부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기등기지와 미등기지가 아닌지의 여부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지 토지이용현황의 일치 여부
- 공동주택 부지 및 공공용지는 등위 및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