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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의시책

상주시 민원편의시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민원편의시책편리한 민원행정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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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해당부서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대상민원
개인또는가족납골묘(탑)설치(변경)신고 외 26종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접수 및 처리절차 등은 일반 민원과 동일함
처리기간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 그 처리기간 이내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30일 이내의 범위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 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음
단,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대상민원 : 개인또는가족납골묘(탑)설치(변경)신고 외 26종
농지전용 허가(변경)신청 외 24종
구분 민원명 담당부서 구비서류
1 개인또는가족납골묘(탑)설치(변경)신고 사회복지과 서식 다운로드
2 종중·문중·종교단체납골묘(탑)설치(변경)신고 사회복지과 서식 다운로드
3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가족복지과 서식 다운로드
4 보육시설인가 가족복지과 서식 다운로드
5 유료직업소개 사업 변경 등록 경제기업과 서식 다운로드
6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경제기업과 서식 다운로드
7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서 경제기업과 서식 다운로드
8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복합 경제기업과 서식 다운로드
9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환경관리과 서식 다운로드
10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환경관리과 서식 다운로드
1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 환경관리과 서식 다운로드
12 농어촌 관광 휴양지 사업자 신고 농업정책과 서식 다운로드
13 초지조성 허가 신청 축산과 서식 다운로드
14 토석 채취 허가 산림녹지과 서식 다운로드
15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도시과 서식 다운로드
16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교통에너지과 서식 다운로드
17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허가 교통에너지과 서식 다운로드
18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 교통에너지과 서식 다운로드
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교통에너지과 서식 다운로드
20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허가 교통에너지과 서식 다운로드
21 건축허가 건축과 서식 다운로드
22 건축신고 건축과 서식 다운로드
23 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 민원토지과 서식 다운로드
24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산림초지제외) 민원토지과 서식 다운로드
25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산림제외) 민원토지과 서식 다운로드
26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건축법에의한공작물제외) 민원토지과 서식 다운로드
27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민원토지과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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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이경자 ☏ 054-537-7735
  • 페이지 수정일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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