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의시책특수시책 및 추진계획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시행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시행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시행
- 목적
- 민원인이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 정리 결과를 알지 못하여 이를 확인코자 전화 또는 민원창구를 재방문, 확인(발급)하는 사례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코자 함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2008. 01. 01
- 시행대상
출생, 혼인, 이혼, 개명, 사망, 친권지정 · 변경, 가족관계등록정정, 입양, 파양, 후견개시 · 종료, 실종, 인지, 국적취득 · 상실, 귀화,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창성, 기타 15종
- 시행대상
안내문과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사본을 우편 발송
사본을 확인 후 오류등재 발견 즉시 이의를 제기토록 안내하고 즉시 처리 조치
- 추진현황
- 2008년도 : 2,000건 결과 통보(월평균 250건 정도)
- 2009년도 : 1,600건 결과 통보(월평균 133건 정도)
- 2010년도 : 2,887건 결과 통보(월평균 240건 정도)
- 2011년도 : 1,365건 결과 통보(월평균 114건 정도)
- 2012년도 : 2,328건 결과 통보(월평균 194건 정도)
- 2013년도 : 1,402건 결과 통보(월평균 117건 정도)
- 기대효과
-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와 책임있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 전화 확인 또는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 · 경비 절감
- 가족관계등록 공부 오류등재의 원천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