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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안내
- 주정차 위반 단속안내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및주차의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장소),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주차정의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정의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주정차 금지지역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주차장/주정차금지구역 안내 참조. 32개 구간 51㎞)
- 주차금지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 방화(防火)물통
*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주차장/주정차금지구역 안내 참조. 32개 구간 51㎞)
- 단속기준
도로 양쪽 가장자리 주·정차 시 20분 이상 경과차량에 과태료 부과대상 통지(※ 인력 단속시에만 주차장 안내장(예고) 발부)
도로 중앙,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승강장 등에 주 · 정차 시 예고시간 없이 즉시 단속
- 단속방법
인력단속,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 생활불편 스마트앱
- 의견진술 방법
정당한 사유가 있는 운전자는 자진납부(감경)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아래의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견진술서 제출범죄의 예방 ·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산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관련 공문서 등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관련 공문서 등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동승증빙서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관련 증빙서류
-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건설기계 : 기본금액 5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6만원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 기본금액 4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5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 부과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안내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 부과절차
대상차량 통지(단속 현장)⇒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단속 다음달 중순)⇒ 납부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제출시기 : 과태료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
처리절차 : 이의신청서 접수 ⇒ 관할법원 통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
신청서류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면제기준 : 과태료 면제기준(
) - 체납차량 압류안내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송달(1차 본고지서 납부기한내 미납차량) ⇒ 차량등록압류(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송달 후 납부기한내 미납차량) - 차량등록압류 해제안내
대상차량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처리절차 : 해당과태료 납부(직접 또는 송금) ⇒ 납부확인 ⇒ 압류해제
* 경상북도내 차량 : 납부확인 ⇒ 해제처리
* 기타 시 · 도 차량 : 납부확인 ⇒ 해제조서 작성 ⇒ 주소지 통보 ⇒ 주소지 해제처리납부방법
① 고지서 납부(직접 방문)
② 계좌송금(농협 726-01-018544.상주시장)
[압류확인 및 송금 연락처 :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
전화번호 054) 537-7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