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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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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그 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제도로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납세자보호 장치입니다.
사전적 구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과세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절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 : 시세 - 시장, 도세 - 도지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

사후적 구제
현행 구제제도는 해당 시 · 군, 시 · 도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시 · 군(구)세는 시장 ·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심사 · 심판청구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시 · 군세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감사원 심사청구

지방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 · 군세, 도세 모두 시장 · 군수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심사(심판)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없이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의 경우는 경정청구 결정을 받은 후에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절차 계통도
지방세 구제절차 계통도-먼저 납세자는 과세권자에게 과다신고납부를 5년내 신청하며, 과세권자는 2개월이내 경정청구를 해야한다. 그리고, 납세자는 90일이내 조세심판원을 통해 심판청구를 신청한다. 이때 도세, 시군구세는 이의신청에 생략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90일내에 해야하며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세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신청할수 있으며 90일이내 결정을해야하고 이 또한 행정소송을 하려면 90일이내 신청해야합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행정소송도 가능하며 90일 이내 해야합니다. 이외에도 감사원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시군구에서 접수해서 시,도지사를 거쳐 안정행정부를 통해 청구되며 감사원심사청구도 90일이내 행정소송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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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수정일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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