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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조례
번호 1 작성일 2017.05.01 조회수 881
작성자 성상철
첨부파일 파일받기 입법예고(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pdf
파일받기 조례안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0501).hwp
파일받기 상주시 의안 비용추계서(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hwp
  • 상주시 공고 제2017-505호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5월 01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렵이 선호되지 않거나 기피되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포획 포상금을 지원하여 농작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수정(안 제2조 제3호)
    나.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시기 변경(안 제10조 제3항)
     상·하반기 종료 15일전 지급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
    다. 야생동물의 포획 및 구조 활동에 필요한 지원규정 신설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규정 신설(안 제18조)
    ・ 지원대상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 지원금액 : 예산범위 내 지원
    ­ 멧돼지 : 50,000원/마리 ­ 고라니 : 30,000원/마리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21일까지 상주시장(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rince5690@korea.kr
    2) 주소 : (우)37211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환경관리과)
    3) 팩스 : 054-537-61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환경관리과(전화 : 054-537-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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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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