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상주시 행정정보 안내입니다.
민원을 위한 민원에 의한 상주시의 행정정보입니다.
홈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입법예고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쇄
입법예고 게시물 상세 내용
입법예고(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호 1 작성일 2017.06.27 조회수 190
작성자 문준하
첨부파일 파일받기 상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pdf
파일받기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안).hwp
  • 상주시 공고 제2017-656호

    「상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상인회 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및 기계식주차장치 최소설치규모의 설정으로
    주민편의 도모와 함께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율 제고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규정 일부 신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안 제6조제1항4호)
    나. 상주시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최소규모 및 자주식 주차장 설치비율 규정 신설
    -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2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30% 이상은 자주식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안 제14조의2제2항)
    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 신설
    -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안 제14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7월 17일까지 상주시청(교통에너지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unjh@korea.kr
    2) 주소 : (우 37211 )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교통에너지과)
    3) 전화 : 054-537-7380
    4) 팩스 : 054-537-63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전화 : 054-537-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인쇄
전체의견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나의 의견 한마디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위로
  • 콘텐츠 관리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김형태 ☏ 054-537-7025
  • 페이지 수정일
  • 2015-07-23
페이지만족도조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