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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번호 1 작성일 2017.07.27 조회수 141
작성자 김미정
첨부파일 파일받기 입법예고문(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파일받기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파일받기 의견서 서식.hwp
  • 상주시 공고 제2017 - 760호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노령화(평균연령 80세)로 인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개정의 주요 내용
    가. 단서 삭제
    ○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지급 신청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 한다. <단서 삭제> (안 제3조)
    나. 참전 명예수당 금액 상향 조정
    ○ 참전명예수당 : 1명당 월 7만원 지급(안 제4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할 곳 : (우)37211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사회복지과장)
    (연락전화 : 537-7304, E-mail : booke4551@korea.kr, FAX : 537-650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조례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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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수정일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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