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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게시물 상세 내용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번호 1 작성일 2018.03.09 조회수 1109
작성자 손규호
첨부파일 파일받기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pdf
파일받기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의견서.hwp
  • ◉ 상주시공고 제2018-284호
    상주시 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9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17.12.26)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액의 일시 부과·징수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2. 주요내용
    ❍ 납세자의 납부편의 및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 부과·징수 금액 상향 조정(안 제15조)
    ▪ (현행) 10만원 → (개정) 20만원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일까지 상주시장(참조 : 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nkuyho@korea.kr
    2) 주소 : (우)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남성동, 상주시청 세정과)
    3) 전화번호 : 054-537-7256
    4) 팩스 : 054-537-61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상주시 세정과(전화 : 054-537-72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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