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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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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2016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2016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구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625,800,000 100.00% 617,143,000 100.00% 8,657,000 1.40%
일반회계 563,000,000 89.96% 553,500,000 89.69% 9,500,000 1.72%
기타특별회계 22,100,000 3.53% 22,700,000 3.68% ▲600,000 ▲2.64%
의료급여 1,467,351 0.23% 1,844,244 0.30% ▲376,893 ▲20.4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1,522,100 0.24% 1,195,074 0.19% 327,026 27.36%
치수사업 7,382,013 1.18% 7,156,294 1.16% 225,719 3.15%
농공단지조성사업 4,375,075 0.70% 4,033,375 0.65% 341,700 8.47%
수질개선 3,671,873 0.59% 5,313,013 0.86% ▲1,641,140 ▲30.89%
주차장 3,380,588 0.54% 2,656,000 0.43% 724,588 27.28%
대지보상 301,000 0.05% 502,000 0.08% ▲201,000 ▲40.04%
공기업특별회계 40,700,000 6.50% 40,943,000 6.63% △243,000 △0.59%
상수도공기업 18,594,000 2.97% 19,665,000 3.19% △1,071,000 △5.45%
하수도공기업 22,106,000 3.53% 21,278,000 3.45% 828,000 3.89%

2016년도 재정전망과 재정운용방향

재정전망
자체수입은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곤란하며,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징수 관련 법령 본격 시행과 징수 노력 강화로 예년보다 증가될 전망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 · 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 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으로 재정소요는 지속 증가될 전망

세출은 낙동강이야기나라, 화개생활환경숲조성, 고향의강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과 복지분야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로 재정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기초연금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할 전망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될 전망

문화 · 예술, 콘텐츠산업 등 문화융성을 위한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농축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투자확대

재정운용방향
지방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한 공개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실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내실화

지방보조금 부적정 수급 차단

복지재정 지출의 효율화

재정지출에 대한 자율통제 기능 강화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낭비 신고센터」운영 활성화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예산 과다지출 등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 강화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자율적 내부통제 등 제도 활성화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조기 예산편성 · 배정 및 보조금 교부

세입확충 노력 강화 및 지방공기업 경영 혁신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정비 등 지방세제 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및 부채감축 등 재무 건전성 강화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 도모

일자리 창출 확대와 저출산 · 고령화 등에 대응한 미래 대비 강화

유통구조 개혁,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통한 소득증대 도모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우선 지원

소방 등 주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위험지역 시설개선 및 민간단체 협력 강화

보통교부세로 통합된 舊 분권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지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 뒷받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 재정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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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수정일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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