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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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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2018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2018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구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728,190,000 100.00% 643,150,000 100.00% 85,040,000 13.22%
일반회계 660,000,000 90.64% 581,000,000 90.34% 79,000,000 13.60%
기타특별회계 20,300,000 2.79% 19,000,000 2.95% 1,300,000 6.84%
의료급여 1,552,141 0.21% 1,485,633 0.23% 66,508 4.48%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1,927,929 0.26% 1,543,800 0.24% 384,129 24.88%
치수사업 2,840,322 0.39% 5,442,863 0.85% ∆2,602,541 ∆47.82%
농공단지조성사업 4,870,741 0.67% 2,198,485 0.34% 2,672,256 121.55%
수질개선 4,194,702 0.58% 4,169,698 0.65% 25,004 0.60%
주차장 4,213,165 0.58% 3,858,521 0.60% 354,644 9.19%
대지보상 701,000 0.10% 301,000 0.05% 400,000 132.89%
공기업특별회계 47,890,000 6.58% 43,150,000 6.71% 4,740,000 10.98%
상수도공기업 26,100,000 3.58% 20,880,000 3.25% 5,220,000 25.00%
하수도공기업 21,790,000 2.99% 22,270,000 3.46% ∆480,000 ∆2.16%

2018년도 재정전망과 재정운용방향

재정전망
자체수입은 경기회복 및 고용확대, 세입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 이전수입은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수입이 다소 늘어날 전망

지방세는 소비심리 개선, 추경 등에 따른 경기 회복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따라 신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도 명단 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될 전망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상존하며, 국고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

세출은 제56회 경북도민체전 시설개보수사업, 한복진흥원 건립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과 복지분야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로 재정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할 전망

4차 산업혁명 기반 및 재난 등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재정운용방향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재정 효율성 제고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예산 절감효과 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정적 수급 차단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 강화

선심성·낭비성 지출 자율책임 강화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주민과 연계한「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활성화

법령위반 과다지출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 운영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자율적 내부통제 등 제도 활성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등 준수

세입확충 노력 강화 및 지방공기업 경영 혁신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방세입 확충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 도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대비 강화

소득증대와 연계된 유통구조 혁신,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우선 지원

주민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사업에 우선 지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 등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창업 지원 확대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역동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경제 안정화 추진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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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준현 ☏ 054-537-7010
  • 페이지 수정일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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