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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가축분뇨처리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번호 1 작성일 2016.11.14 조회수 3743
작성자 김윤영
첨부파일 파일받기 입법예고문(20161114).pdf
파일받기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1111최종).hwp
  • 상주시 공고 제2016-972호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축산농가 규모를 확대하고, 우리시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도내 운영중인 타시․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와 비교 조정(인하)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축산농가 처리규모를 확대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에 도움(안 제4조) ․현행(4,000제곱미터 미만) ⇒ 개정안(5,000제곱미터 미만)
    나. 상위 법률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법률 조항 일치시킴(안 제4조)
    다. 처리시설 사용료를 인하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함(별표) ․허가대상 : 16원/ℓ ⇒ 12원/ℓ
    ․신고대상 : 8원/ℓ ⇒ 6원/ℓ
    ․규제미만 : 4원/ℓ ⇒ 3원/ℓ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참조 : 축산환경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 054)537 - 8226
     E-mail : kyy13483@korea.kr / FAX : 537-6519
     시 홈페이지 : www.sangju.go.kr(입법예고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7247) 상주시 장천2길 177(분황리464-5)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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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태 ☏ 054-537-7025
  • 페이지 수정일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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