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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번호 531 작성일 2017.08.21 조회수 162
작성자 이상익
첨부파일 파일받기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hwp
  • 상주시 공고 제2017 - 835호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치안협의회의 위원 중 민간단체의 대표에 대한 임기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상주경찰서장,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상주소방서장은 사실상 당연직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여 위촉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제3항)
    나.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의 대표는 개인자격이 아닌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치안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의 임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아 민간단체 대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개선함(안 제6조제2항)
    다. 민간단체 대표는 단체의 대표자격이므로 개인자격의 위촉위원의 해촉 규정인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개선함(안 제7조)
    라.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 054)537-7158
    • E-mail : puhaha@korea.kr / FAX : 054)537-6089
    • 시 홈페이지 : www.sangju.go.kr(입법예고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7211) 상주시 상산로 223(남성동)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 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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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수정일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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