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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안)
번호 535 작성일 2017.09.04 조회수 81
작성자 김경민
첨부파일 파일받기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hwp
파일받기 입법예고문(경관조례).pdf
파일받기 상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안).hwp
  • 상주시 공고 제2017 - 879호

    「상주시 경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맞추어 「상주시 경관 조례」의 법률용어 및 조항 개정

    2. 주요내용
    가. 「상주시 경관 조례」제2조 5호중 “경관사업자”를 “경관사업시행자”로 변경
    나. 「상주시 경관 조례」제26조 4호중“「주택법」제16조”를 “「주택법」제15조”로 변경
    다. 「상주시 경관 조례」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 23조 제5항”을 “영 제23조제6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참조: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 054)537-7585
    • E-mail : bisang1012@korea.kr / FAX : 054)537-6349
    • 시 홈페이지 : www.sangju.go.kr(입법예고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7211) 상주시 상산로 223(남성동)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 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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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수정일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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