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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안)
번호 536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102
작성자 김두철
첨부파일 파일받기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파일받기 입법예고문.pdf
파일받기 의견서.hwp
  • ◉ 상주시 공고 제2017-900호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기대부응, 낙동강수계와 상수원 등 수질보전 및 보건ㆍ위생학적으로 조류에 의한 AI 예방대책이 필요한 지역 등 환경부 권고안 및 지역적인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한 기준을 적용하여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나. 가축사육제한 예외 가축의 범위를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 현실화 함(안 제3조)
    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범위를 생활환경,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현실화 및 강화함(안 제4조 별표1)
    라.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2022.9.30까지)(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9일까지 상주시장(참조 : 환경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dkaien@korea.kr
    2) 주소 : (우 37214)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환경관리과)
    3) 전화 : 054-537-7359
    4) 팩스 : 054-537-61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환경관리과(전화 : 054-537-73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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