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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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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 즉,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1996년 12월 31일 제정(법률 제5241호)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목표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여 민주행정의 기반구축
행정절차 확립으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시민의 사전적 권익보호 및 구제

행정절차법 적용대상

행정청 당사자 등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표시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행정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단체 또는 사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행정절차법 적용 행정작용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법을 우선 적용

행정처분절차
처분의 사유발생
다음단계
사전통지
다음단계
의견청취
의견제출 청문 :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물 조사 공청회 :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나 일반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다음단계
이유제시
다음단계
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제도설명 운영방법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한 정책·제도·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아울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
  • 예고방법 :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인터넷·신문·방송 등에 공고
  • 예고기간 :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20일 이상
  • 의견수렴 :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
행정예고
제도설명 운영방법
행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한 정책·제도·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아울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 행정상 입법예고와 그 운영의 방법 및 절차가 동일함
행정지도
제도설명 운영방법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하며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짐 지도·권고·조언·요청·권장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함
신고제도
제도설명 운영방법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남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었을 때 신고의무이행 완료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구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 되돌려 보냄

행정절차법의 목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행하는 사항
형사 행형 등과 관련된 특별한 처분절차가 필요한 사항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절차법 위반시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 식품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 행심 97-207 97.5.22)→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당초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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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태 ☏ 054-537-7014
  • 페이지 수정일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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