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 사전심사청구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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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해당부서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미래정책실,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대상민원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외 26종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접수 및 처리절차 등은 일반 민원과 동일함
처리기간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 그 처리기간 이내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30일 이내의 범위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 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음
단,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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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민원 :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외 26종
| 번호 | 민원명 | 담당부서 | 구비서류 |
|---|---|---|---|
| 1 |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
노인장애인복지과 | 다운로드 |
| 2 | 가족·종중·문중·법인 묘지 설치(변경) 허가신청 |
노인장애인복지과 | 다운로드 |
| 3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 아이여성행복과 | 다운로드 |
| 4 | 보육시설인가 | 아이여성행복과 | 다운로드 |
| 5 | 유료직업소개 사업 변경 등록 | 미래정책실 | 다운로드 |
| 6 |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 투자경제과 | 다운로드 |
| 7 |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서 | 투자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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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복합 | 투자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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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 환경관리과 | 다운로드 |
| 10 |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환경관리과 | 다운로드 |
| 11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 | 환경관리과 | 다운로드 |
| 12 | 농어촌 관광 휴양지 사업자 신고 | 농업정책과 | 다운로드 |
| 13 | 초지조성 허가 신청 | 축산과 | 다운로드 |
| 14 | 토석 채취 허가 | 산림녹지과 | 다운로드 |
| 15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 도시과 | 다운로드 |
| 16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교통에너지과 | 다운로드 |
| 17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허가 | 교통에너지과 | 다운로드 |
| 18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 | 교통에너지과 | 다운로드 |
| 19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 교통에너지과 | 다운로드 |
| 20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허가 | 교통에너지과 | 다운로드 |
| 21 | 건축허가 | 건축과 | 다운로드 |
| 22 | 건축신고 | 건축과 | 다운로드 |
| 23 | 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 | 행복민원과 | 다운로드 |
| 24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산림초지제외) | 행복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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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산림제외) | 행복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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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건축법에의한공작물제외) | 행복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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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행복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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