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념정의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 재판절차에 준하는 정식행정절차에 해당하며 국민이 가지는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한 내용으로서 불이익처분에 앞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의 법률적 실현방법 중의 하나

(나) 실시요건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다) 청문을 실시하는 일반사례

• 다른 개별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1. (예시) 제00조(0000폐쇄명령 등) 시장이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2. (예시) 제00조(청문) 허가권자는 제00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일반사례
• 1. 가축운송업, 도축업의 업무정지
• 2.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
• 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 4. 건설업의 영업정비 또는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 5. 건축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 6.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 7.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 8.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금지 등

• 청문의 실시에 관한 예외(판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두3337 판결)
•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청문의 진행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