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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 상

  • 상주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규제 입증요청[(]주민,기업]-접수,검토[(]기획예산담당관,소관부서]-규제개선 여부 심의(요청 후 60일 이내)[규제개혁위원회]-결과회신[기획예산담당관]

문 의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054-537-7018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

054-537-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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